조민 입학취소
2021년 8월, 전 조국 장관의 딸 조민 씨에 대한 부정 입학 의혹을 자체 조사한 부산대학교는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취소 예비 행정처분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8개월이 지난 2022년 4월, 조민 입학취소를 결정했습니다. 이러한 부산대학교의 의전원 입학 취소 결정은 이후 조민 씨가 졸업한 고려대의 입학취소 여부 및 보건복지부 의사면허 취소 여부 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대학교는 5일 교무회의를 통해 조민 씨의 2015년 의전원 입학취소 예비 행정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로써 입학취소와 학적 말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차정인 부산대학교 총장을 비롯한 교무 직원들이 모인 교무회의에서 조민 씨의 의전원 입학취소 안건을 심의하였고 조민 입학취소가 결정된 것입니다.
조민 입학취소에 따른 영향
1. 학력
조민 입학취소에 따라 조민 씨의 모교 한영외고와 고려대에도 관심이 기울어졌습니다. 한영외고는 조민 씨의 학교생활기록부 수정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민 씨의 입시를 위한 '스펙'이 모두 허위라고 법원이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한영외고의 생활기록부가 수정된다면, 그에 따라 고려대학교의 결정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의사면허
조민 입학취소가 되면 당연히 의사면허 취득 요건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는 직권으로 의사 면허 취소 처분이 가능합니다. 부산대학교의 조민 입학취소 결정과 그에 따른 공문이 보건복지부로 전해진다면 보건복지부는 조민 입학취소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수렴한 뒤 행정절차법에 따라 면허취소 처분을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조민 입학취소에 따른 조민 대응
올해 1월과 2월 말 각 각 두 차례에 걸쳐 조민 입학취소 예비 행정처분의 청문을 개최했지만 조민 씨는 두 번 다 출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 부산대학교의 조민 입학취소 결정에 따라 조민 측은 즉각 반응을 보였습니다. 부산대의 조민 입학취소에 대해 바로 집행정지 신청을 제출했습니다. 이에 실제로 의사면허 자격이 취소되는 데에는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민 입학취소 이유
그렇다면 왜 부산대학교는 조민의 의전원 입학취소를 결정했을까요? 부산대학교는 신입생 모집 요강에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입학을 취소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점 때문입니다. 조민 씨는 대학 입시에 활용한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인턴경력을 포함해 공주대학교 생명과학연구소장 명의의 체험활동 확인서, 부산 모 호텔 실습 수료증 및 인턴십 확인서 등 총 '7대 스펙'이 모두 허위인 것으로 법원에 의해 판단되었습니다.
소회
평생에 걸쳐 노력해온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는 상황이 온 것에 대하여 안타까운 마음도 듭니다. 또 한편으로는 과연 일반인도 이렇게나 자유롭게(?) 허위 증명을 통한 입학을 할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도 듭니다. 요즘 대한민국 젊은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바로 '공정'이라고 합니다. 어찌 됐건, 정치적인 이유로 특정한 사람에 대한 공권력이 과도하게 행사되는 것도 안될 것이고, 더불어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정을 해하는 일 또한 반드시 없어져야 할 것입니다. 조민 입학취소에 대한 법적 판단은 1월 각종 허위 제출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마무리되는 듯 보였습니다. 왜 이제야 부산대학교의 조민 입학취소가 나왔느냐에 대해 혹자는 대선이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되자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내부에서는 조민 입학취소가 곧 결정될 것이라는 발언이 나왔다고도 전해졌습니다. 부산대학교는 국립대학교입니다. 따라서 최종 임명권자는 대통령입니다. 대법원의 명확한 판단이 나왔음에도 조민 입학취소에 대한 내용을 정치적인 이유로 눈치를 보다가 대선이 끝난 뒤 발표하는 것은 '공정'이라는 키워드에는 맞지 않는 처사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