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든 사건이 있으니 바로 가평 계곡 살인사건입니다. 3년 전 2019년 경기도 가평의 한 계곡에서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수사 중이던 30대 여성과 내연남(공범)이 행방불명되어 검찰이 공개수배에 나섰습니다.
사건 진행
인천지검 형사 2부(김창수 부장검사)는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이은해와 공범 조현수의 체포영장을 받아 지명수배에 나섰습니다.
이은해와 조현수는 2019년 6월 경기 가평군에 위치한 용소계곡에서 이 씨의 남편인 A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을 전혀 할 줄 모르는 상태의 A 씨에게 계곡으로 다이빙하도록 유도한 뒤 구조하지 않음으로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차 살해시도
더 충격적인 것은 이에 앞서 2019년 2월, 양양군의 한 펜션에서 복어 피 등이 섞인 음식을 먹여 살해를 시도하였으나 독성이 치사량에 미치치 않아 미수에 그쳤습니다.
2차 살해시도
또한 3개월 뒤 경기도 용인의 한 낚시터에서는 A 씨를 물에 빠뜨려 살해하려다가 잠에서 깬 지인에게 발각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씨는 도대체 왜 남편을 살해하려고 한 것일까요? 이유는 다름이 아닌 돈이었습니다. 이 씨는 남편 앞으로 든 생명보험금 8억 원을 노리고 살해 계획을 세운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남편이 가평 계곡에서 사망한 뒤 5개월 뒤, 이 씨는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했고 보험사는 심사 과정에서 사기 범죄를 의심해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 둘은 2017년에 가입한 보험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단 4시간 전에 A 씨를 살해한 것으로 검찰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1차, 2차 시도를 이미 실패하자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옴에 불안함을 느낀 이들이 가평 계곡에서 계약 만료 불과 4시간을 남겨두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방송 보도
A 씨의 사망 이후 경기도 가평경찰서는 변사 사건으로 수사를 종결했지만 유족 지인의 제보로 재수사가 진행되었고, 2020년 10월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이 내용을 다루면서 전 국민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후 피의자들의 관할인 인천지검으로 사건이 이송되었고 2021년 2월 전면 재수사에 나섰습니다.
2021년 12월 13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지만 다음 날 2차 조사를 앞두고 도망친 뒤 현재까지 3개월째 행방불명 상태입니다. 이래서 구속 수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직접 증거는 없다고 하더라도 충분한 인과관계가 있는 점을 본다면 도망의 여지가 충분한데 왜 구속 수사하지 않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2022년 4월 2일, '그것이 알고 싶다'는 공개 수배된 이 사건 피의자들을 재조명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앞서 이 씨가 먼저 '그것이 알고 싶다'에 전화해서 보험금을 못 받는 것에 대해 보험사의 횡포를 제보하였습니다. 이 내용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제작진 측은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거절보다 남편의 사망 사실에 대해 의문을 품게 되었고 이 씨는 취재의 상황이 자신의 의도대로 흘러가지 않자, 제작진의 연락을 피하며 방송 금지 처분까지 신청하였습니다.
이 뿐만이 아니라 이 씨는 각종 커뮤니티, 카페 등을 통해 자신이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억울함을 호소하며 공론화를 시도했습니다. 이후 커뮤니티에는 이 씨의 과거 초등학생 시절 러브하우스에 출연했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경험으로부터 방송이나 커뮤니티를 통해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방법을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예상 처벌
만일 이 씨가 검거되고 혐의가 사실로 인정되었을 때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2022년 초 수원고법에서 난 판결입니다. 차량 안에서 남편과 말다툼 도중 격분해 몰고 가던 승용차를 저수지로 몰아 남편을 숨지게 하고 자신은 빠져나온 60대 여성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돼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즉, 감옥에 가지 않았습니다. 물론 상황이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이런 판례로 볼 때, 살인 혐의에 대한 큰 처벌을 내리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